청주교육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2011. 4. 21. 규칙 제1267호

1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24호

2차 개정 2020. 12. 9. 규칙 제1576호

3차 개정 2023. 11. 9. 규칙 제164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3.11.9.>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5.11.><개정 2020.12.9.><개정 2023.11.9.>

1.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신설 2023.11.9.>

2. 재학 중인 장애학생<신설 2023.11.9.>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신설 2023.11.9.>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9.>

④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 행정사항 집행, 회의 내용 보고 등을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총장에게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이나 특수교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별지 제1호 서식)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2011. 4. 21. 규칙 제1267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규칙 제1524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9. 규칙 제1576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9. 규칙 제1643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심사청구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ㆍ검토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